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시스템은 불공정 거래행위나 경쟁질서 위반 사건을 신고부터 처리 결과 확인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 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시스템 :
https://case.ftc.go.kr/main.do
시스템 개요
이 시스템은 불공정 거래, 하도급법 위반, 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접수·조사·심의·결과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고인과 피조사업체 모두 접근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진행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공 기능
주요 기능으로는 온라인 사건신고, 신고한 사건의 진행상황 조회, 심의안건 및 의결서 확인,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신청과 같은 다양한 사건 처리 정보 조회가 있습니다. 각 기능은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과 서식 자료도 제공합니다.
이용 방법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먼저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사건유형을 선택해 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 사건을 접수합니다. 이후 부여된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이해
사건처리 절차는 인지 단계, 조사·심사 단계, 심의·의결 단계, 결과 통지·불복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고나 제보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사한 뒤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며, 필요 시 이의신청 절차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