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반년 넘게 이어진 의료대란 속에서 진료지원 간호사(PA, Physician Assistant)의 역할을 합법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PA 간호사들이 의료 공백 상황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료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PA 간호사의 합법화,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
진료지원 간호사는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이들의 지위와 자격이 명확해졌으며,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김진현 교수는 “진료지원 인력의 자격 요건과 교육, 훈련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환자 안전과 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의사협회의 반발과 의정 갈등
그러나 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의료계에서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에 반대하며 단식에 나서기도 했으며, 의정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료 현장이 혼란에 빠지고,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여러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PA 간호사 활성화는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에서 떠나게 만드는 정책이며, 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이번 간호법 제정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현재도 많은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이들의 역할을 불법의 영역에 남겨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양대학교 보건학과의 송기민 교수는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PA 간호사의 역할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간호법이 통과되었지만,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야 하며, 시행규칙을 통해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는 의료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특히 PA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반발과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의료계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간호법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